법령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민법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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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민법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9년

1. 수원지방법원 2019.07.11 선고 2018가단552857 판결
  세무조사 시작 이전에 수증 받은 부동산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[일부국패]
   국세징수법
   국세기본법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민법